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값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농해수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정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과 여러 안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성 의장은 개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다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며 "검수완박법,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우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봤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원, 2013년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 법이)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성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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